국방의 의무 수행은 평등해야…
군 구조 개혁을 위한 여성들의 국방·안보참여 확대 방안을 연구해 온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宋永仙,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여군 인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의 양성평등(헌법 제11조 1항)과 특히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1항)고 명시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그간 논란이 되어온 병역법 제39조와 헌법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들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도의 폐지에 따른 남성들의 역차별 주장과, 최근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여성들의 국방안보 분야 참여요구도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상당부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은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입니다.
글나라 친구들~
토론하기 힘들지요. 이 토론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반대 생각을 지닌 사람에게 그 생각이 틀렸음을 전하는 형식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입장선택형 논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자신의 생각을 담아 내용을 풍부하게 꾸며 보세요. 토론 방 활성화 위해, 성의 있게 쓴 글은 모두 상품권을 보낼 예정이에요. 이 안건에 대해 입장을 정하였나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한 번의 기회에 상대방을 설득시키려 노력해 보세요.

<참고자료1>
EBS '토론카페' 여성 군 입대 문제 토론
지난달 18일 한 여고생이 남성만 입대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한 인터넷사이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55%가 여성 군 입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여성도 군대 가야 한다."
김성주 성주D&D 회장이 30일 "고급호텔서 점심 때 노닥거리는 상류사회 여성들 보면 가슴이 철렁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10 제주포럼'에 참석해 "여성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제 여성들이 변해야 한다. 그간 여성은 가부장적인 분위기, 육아문제 등을 탓하고 있었는데 서구 여성들을 보라"고 운을 떼고, "서구여성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고급호텔에 가면 점심 때 노닥거리는 상류사회의 여성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MCM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기업인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 대학수업 받고 유학까지 받은 여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미래는 없다"고 비판하고, "강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 조금만 뭐라하고 한계상황에 닥치면 울고 도망가는 여자는 리더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영선의원 "여성도 군대 가야 한다.."
송영선 의원, '여성 사병입대' 입법 추진..
여군 확대방안을 위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마련...
군 구조개혁을 위한 여성들의 국방·안보참여 확대 방안을 연구해 온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宋永仙,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여군 인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들이 지원에 한해 현역병은 물론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과 같은 대체복무, 그리고 전역 후 예비역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여성들의 경우에는 병역법(병역법 제3조 1항)에 따라 지원에 한해 현역 간부(부사관, 장교)로만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의 양성평등(헌법 제11조 1항)과 특히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1항)고 명시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그간 논란이 되어온 병역법 제39조와 헌법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들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도의 폐지에 따른 남성들의 역차별을 주장과, 최근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여성들의 국방안보 분야 참여요구도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상당부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선 의원은 "여성들의 국방·안보분야 참여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대체복무의 경우 현역병 자원의 부족으로 매년 대체복무 인원을 축소하거나 현역병으로의 전환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 이공계분야 전문연구 등을 위한 인적 자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였다. 현역자원의 수급을 위해 보충역(대체복무) 인원의 수를 감소할 것이 아니라 복무 가능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또 여군의 예비역으로의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여군이 현역군 복무 이후에는 모두 퇴역으로 분류되어 복무 이후에도 군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안보와 국방의 의무를 지속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도적문제가 있다"며 "군 복무를 필한 여성들에게도 일정기간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도 할 수 있게 한다면 양성의 평등구현과 국방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 외에도 여성들의 안보참여확대가 가져올 긍정적 요인으로 ▲전 국민의 안보의식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병무비리·인사비리 등 군내비리의 억제효과가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 효과로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이 이루어져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됨은 물론, ▲우리군의 구조 개혁을 촉진시켜 첨단군, 과학군, 미래 선진군으로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대생 ROTC 논란이 뜨겁습니다. 관련하여 여성도 군대가야한다는 오래된 논란의 글들도 많이 보이네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도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보내야한다는 논란이 있었죠.
그때 일부 여자 분들이 여자는 출산의 비공식적 의무를 지므로 헌법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상응하는 모성보호 관련한 (간접적)헌법 의무를 수행한다는 논리를 피력하곤 했습니다. 저도 여자지만 그 논리가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헌법에는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헌법이 명시한 국방의 의무를 구체법화한 병역법 제3조에서 병역의 의무 부분에서는 그 국민의 범위를 "남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그 당시 통념상 당연히 남자만으로 한정한 것이고 누구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급격히 변해가고 남녀평등이 각계 분야에서 주장되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성들이 보기에 억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과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여성들과 취업경쟁을 하다보면 더욱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으로써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여성도 징집대상으로 개정해서 의무를 수행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건 남녀평등 주장하면서 병역의무 등 힘든 것은 절대 나눠지려 하지 않는다는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맹비난이 그것이죠. 한때 보호의 대상으로 당연히 여성을 제외하여 법을 만든 건 남성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사회가 남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지우고 이에 대해 경력이나 호봉 등으로 인정은 해주나 여성동지들에 비해 턱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시는 남성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함께 사랑으로 이 사회의 두 기둥을 지탱해야할 남녀가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 싫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여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웠으면 합니다. 점진적인 방식이 되겠지만 사회제도의 변화는 다시 의식 변화로 이어지므로 여성은 보호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강할 수 있고(성범죄관련 사건들을 보면 더더구나 그런 생각이...) 누구를 보호할 수도 있다는 의식이 여성스스로에게도 뿌리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여성도 최소한 스스로를 지킬 수는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주체적인 여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출산율이 급감하고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요소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두고봐야할 일이겠지만. 출산율 상승으로 연결할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성이 부당하게 과중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여성 또한 헌법의 신성한 의무를 나누어 수행할 기회라도 준다면-예를 들어 어떤 분이 쓰신 글처럼 초기에는 훈련소 oo개월 의무복무 등이나 병역세 등...-이러한 소모적 남녀사회갈등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과도기적 논란으로 생각합니다. 개선안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고들 하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군대 가는 날이 다가오거나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도 가라고 하는데요.
1.남자들이 불평등하다고 느낄 때마다 여자들을 물고 늘어지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 남자와 여자는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물정 모르고 설치는 여자들을 보고 여자도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 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군대라는 특수한 문화를 접해봄으로 해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된다는 뜻이지 반드시 군대에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군대는 가지 않더라도 여자들에게 4주 정도의 기본 교육은 시켜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다. 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로서는 총 쏘는 법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로 자기의 생각을 <참고2>를 토대로 주장하여 보세요.
<참고2>
생각한 근거를 토대로 다음 순서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보세요. 하나의 형식을 제시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러한 방식을 취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토론글쓰기 순서
1. 안건 제시: 주제 안에서 찬반 대결이 가능하도록 제시한 토론꺼리에요
예) ‘장애 학생도 일반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좋다.’는 안건에 대해~

2. 자기주장(결론)밝히기 :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혀요
- ‘그렇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장애 학생도 일반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좋다는 안건에 동의합니다.’

3. 이유말하기 : 그 안건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요
안건에서 결론에 이르게 해주는 원리이지요. 이유는 하나의 문장이면 된답니다.
- ‘왜냐하면 ○○은 ○○○○하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장애학생도 똑같은 인간으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4. 구체적 설명하기 : 그 이유의 옳음을 적절한 근거 제시하며 설명해요
- 한 개의 중심문장과 2~3개의 뒷받침문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단으로 짜임새 있게 말해요. 보통 중심문장은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좀 더 세련된 표현을 위해 ‘먼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등으로 표현해요.
예) ‘먼저 장애학생도 신체나 정신적으로 불편할 뿐이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학생이 일반 학생들과 어울려야 사회적응력도 키울 수 있고 장애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5. 반대주장 꺾어보기 : 이유와 그 설명에 대한 반론의 언급과 꺾기를 해요.
- 상대편의 이유와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옳지 않음을 주장해요. 이때 적절한 예가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지요.
예) ‘물론 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을 늘리고 보조 교사를 둔다면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6. (예외) 정리 후 대안제시 : 안건에 대한 예외 사항을 정리하면서 주장을 완성해요.
- ‘물론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각한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을 무리하게 일반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은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제외 하고는 장애학생도 일반학교에 진학하여 일반학생들과 수업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과 더불어 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사회적으로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 참고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과 형식을 두루 갖추어 보세요.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