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어 봅시다*

-참고자료1

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 금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게임이 서비스되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기술의 진보는 물론 수출 경쟁력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만큼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게임이지만, 그 성장세만큼 폐해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온라인)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처럼 이율배반적이어서,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소프트웨어산업의 첨병으로 기대되는가 하면, 청소년을 게임 중독에 의한 수면부족과 학업저하로 몰아넣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그 폐해가 미치는 파장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심각하다는 인식은 최근 또 하나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가 청소년들이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자는 움직임으로 9월부터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넥슨의 3개 게임에 대해 '심야시간 샷다운'제도를 도입한다. 과연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 제한은 정당한 보호일까? 아니면 필요 이상의 규제인 것일까?

청소년에 대한 심야시간 게임 접속제한 제도가 전면 도입되었다.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의 계정 거래도 금지된다. 또 부모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에 가입된 내역을 알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현재 4개 게임에 도입된 피로도 시스템을 추가 확대한다.

정부가 게임 과몰입 현상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게임과몰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제도의 첫 도입이다. 이 제도는 일명 ‘심야시간 셧다운’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자정 이후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문화부는 오는 9월부터 청소년 비율이 높은 대표적 게임 3개인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시간대별 접속차단 제도가 마련되기는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피로도 시스템’도 확대된다. 피로도 시스템이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게임 아이템과 경험치를 얻는 속도를 늦추는 등 게임 이용자의 장시간 게임이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지닌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현재 4개 게임에 적용된 피로도 시스템을 연내 15개 게임에 대해 추가로 확대해 국내 RPG 게임 이용자의 79%가 이 제도를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부모가 아이들의 게임과몰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 문화부는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게임들을 알 수 있도록 포털을 구축하고, 이 포털을 통해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 대한 가입 여부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에서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이도록 5개 게임사의 77개 게임에 대해 시행중인 일명 ‘선택적 셧다운(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화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연내 100개 이상의 게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과몰입 예방조치를 법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본인 인증 등 게임업체가 취한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업체별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방안도 강화됐다. 논란이 돼 왔던 게임아이템 거래 전면금지조항은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측돼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통한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게임 내 아이템이 아닌 게임계정 자체의 거래가 금지된다. 또 중개업체에 주기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PC방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장시간 게임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게임업체와 연계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시도된다. 또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과몰입 진단척도를 사용한 게임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추진한다.

유병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이날 발표된 게임과몰입 대책은 완결편이 아니라 중간 대책”이라며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강화로 보일 수 있으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성장해 나가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twitter.com/fxman82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실태 조사를 주기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후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곽영진 문화부 제1차관은 1일 오전 문화부 기자실에서 열린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성인층의 게임 이용 실태조사를 연차적·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연구 조사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층에 대한 조사는 "청소년 발달 주기와 연령대를 고려해 표본으로 선정된 10만명에 대한 개인별 게임 과몰입 진단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사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최근 초·중·고교생 724만명 가운데 약 6.5%인 47만여명이 게임 과몰입 상태로 추정된다.

곽 차관은 지난달 22일 시행된 '선택적 셧다운제'를 비롯해 신설된 게임 과몰입 예방 제도의 이행 실태 역시 8월부터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오전6시) 게임 접속을 일률적으로 막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학부모나 본인의 요청에 맞춰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선택적 셧다운제 외에도 문화부는 최근 ▲청소년 회원 가입 시 부모 동의 의무화 ▲게임 회원 가입시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 ▲게임 이용내역 본인과 부모에게 고지 등의 제도를 신설했다.

이들 제도의 이행 실태 점검에 유예 기간을 둔 것은 게임업체의 시스템 개편을 위한 것으로, 이미 이용자 설계형 게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보다 앞서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문화부는 시스템 개편에 드는 예산이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어 규모가 작은 업체에 대해서는 제도 적용을 유보하기로 했다.

곽 차관은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해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교통사고에 안전교육과 사후 처리가 중요하듯 게임 과몰입 부작용 해결을 위해서도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지나친 규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치료지원시스템 구축과 건전 게임문화 교육, 캠페인 확대 등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화부는 사업자나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아이템을 취득해 거래하는 것을 막도록 법 개정을 진행 중이며, 사행성 논란을 빚어온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제의 등장을 우려하면서도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다른 정부 부처의 규제를 문화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참고자료2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순서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보세요. 하나의 형식을 제시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러한 방식을 취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발표순서

1. 안건 제시: 주제 안에서 찬반 대결이 가능하도록 제시한 토론꺼리에요

- 예) ‘장애 학생도 일반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좋다.’는 안건에 대해~

2. 자기주장(결론)밝히기 :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혀요

- ‘그렇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예) ‘장애 학생도 일반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좋다는 안건에 동의합니다.’

3. 이유말하기 : 그 안건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요

안건에서 결론에 이르게 해주는 원리이지요

- ‘왜냐하면 ○○은 ○○○○하기 때문입니다.’

- 예) ‘왜냐하면 장애학생도 똑같은 인간으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4. 구체적 설명하기 : 그 이유의 옳음을 적절한 근거 제시하며 설명해요

- 한 개의 중심문장과 2~3개의 뒷받침문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단으로 짜임새 있게 말해요. 보통 중심문장은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좀더 세련된 표현을 위해 ‘먼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등으로 표현해요.

- 예) ‘먼저 장애학생도 신체나 정신적으로 불편할 뿐이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학생이 일반 학생들과 어울려야 사회적응력도 키울 수 있고 장애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5. 반대주장 꺾어보기 : 이유와 그 설명에 대한 반론의 언급과 꺾기를 말해 요

- 상대편의 이유와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옳 지 않음을 주장해요. 이때 적절한 예가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지요.

- 예) ‘물론 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을 늘리고 보조 교사를 둔다면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큰 어려 움이 없을 것입니다.’

6. (예외) 정리 후 대안제시 : 안건에 대한 예외 사항을 정리하면서 주장을 완성해요.

- ‘물론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예) ‘심각한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을 무리하게 일반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은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제외 하고는 장애학생도 일반학교에 진학하여 일반학생들과 수업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과 더불어 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사회적으로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 글나라친구들~

제시한 자료 읽고 입장을 정하였나요? 그럼 잘 정리하여 한 번의 기회에 상대방을 설득시키려 노력해 보세요.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