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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된 토론]
토론 주제 :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에 대해...
토론 기간 : 2009-07-06 ~ 2011-04-15
참여 인원 : 41 명
글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점점 더 더워지는 날씨에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방학이 되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이번 방학은 무얼하며 보내볼까요? 한편 방학이라고 해도 공부 때문에 전혀 여유가 나지 않는다고하는 친구들도 있을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틈없이 공부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에 대해 토론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관련 기사를 함께 읽은 후,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요.

* 함께 읽어봅시다 *
지난 1월 6일 서울시교육청이 2012년까지 모든 초 중학교에 1개 이상의 영재학급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에 대한 찬반이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학부모 포털 부모2.0 (www.bumo2.com)이 학부모 726명을 대상으로 1월 12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학부모 응답자의 60.5%가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의 영재학급 확대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0.5%, 찬성한다는 의견은 39.5%로 반대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의견의 이유로는 영재 학급 확대 운영으로 인해 ‘교육 계층화와 서열화가 더욱 조장 될 것’이라는 의견과 ‘영재학급 입시를 위한 사교육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22.7%와 22.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밖에 ‘선행학습이 확산되고 우열반이 부활 할 것’이라는 의견이 13.8%, ‘결국 명문대 진학을 위한 특수반 형태로 변질될 것’이라는 의견이 13.1%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찬성한다는 답변의 이유로는 ‘뛰어난 인재를 조기에 육성해 국가 인재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24.4%로 가장 높았으며, ‘학력수준별 수업 통해 평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와 ‘선진국 수준의 영재 양성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10.9%와 7.4%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영재교육의 핵심은 국가경쟁력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영재교육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의 방향이 일관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시위주의 암기식 교육과 그에 따른 사교육비의 과도한 부담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영재교육이 실시되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라며 신중한 정부의 접근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출처 : 베타뉴스 / 2009년 1월 27일 / 사회부기자>

글나라 친구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영재학급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반대하나요? 수월성 교육의 배경과 현황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본 다음,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보아요.

* 수월성 교육의 배경 및 현황 
   지난 30년간 지속된 평준화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경제계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들의 주장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함께 섞이다보니 공부를 잘하는 학생까지 잠재성을 발휘할 기회를 잃게 돼 평균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2001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국회 교육위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한국개발연구원 박사이던 지난해 말 평준화 제도가 학업 향상을 저해한다는 논문을 발표, 큰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종합 방안은 평준화 제도의 골격을 지키면서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학생을 영재 교육과 일반 학교의 수준별 수업 등으로 흡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영재 학교, 일반 학교의 영재 학급, 영재 교육원 등에서 영재 교육을 받는 학생은 전체 초·중·고교생의 0.3%인 2만 5000명. 또 과학, 외국어, 예·체능, 공업 등 118개 특목고에 7만 3000명이 공부하고 있다.
   일반 학교의 수월성 교육의 핵심인 수준별 이동 수업은 전체 중·고교의 29.1%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고교나 대학에서 대학 교과목을 미리 들어 학점을 따는 AP제는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지만 우리 나라는 서울대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할 정도로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아울러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도가 법제화돼 있으나 과학고 등에서 극히 미미하게 실시돼 2000년 237명, 2001년 285명, 2002년 381명, 2003년 223명, 올해 908명등 5년간 2천 명이 조금 넘는 학생만 혜택을 봤고 특히 초등생은 5년간 25명, 중학생은 30명만이 월반이나 조기 졸업을 했다. 
   우리 나라와 달리 미국은 초·중학교는 교과목별로 기본, 보통, 심화 등 3~4단계로 나눠 개별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교는 우수 학생이 1학년 때부터 AP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교과목을 1~4급으로 구분, 상위 5~10%를 선발해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엘리트 위주 국가 교육 정책을 시행 중이다. 

*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상위 1%는 영재 학교, 특목고, 영재 학급, 영재 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에서 맡고 2~5%는 일반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과 AP(Advanced Placement, 대학 과목 선이수제) 등을 통해 우수 학생을 흡수한다는 게 교육부 복안이다.
   영재 교육 대상자를 1%로 잡은 것은 미국(1~15%), 영국(5~10%), 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대만·러시아(각 1%)·이스라엘(3%)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학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기관도 상위 5%를 우수 학생으로 분류, 학력을 비교하고 분석한다는 것.
   영재 교육의 영역도 수학, 과학 중심에서 예·체능, 정보, 언어, 창작 등으로 넓히며 영재 학교와 영재 학급, 영재 교육원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특목고도 영재 학교 개념에 포함해 과학고는 17개를 2008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나머지 특목고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문 교과 위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학교는 수준별 이동 수업 확대(2007년까지 전체 중ㆍ고교의 50%), 트래킹제 운영(2007년까지 영어·수학 대상), 조기 진급·조기 졸업 활성화(매뉴얼 개발 보급 및 이수 인정 조건 완화), 집중 이수 과정 운영(2008년 이후 점차 확대) 등을 통해 우수 학생이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병영 부총리는 “보편성과 수월성의 조화 속에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평준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준별 이동 수업이 ‘우열반 가르기’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트래킹(Tracking, 수준별 과목이수)제나 집중 이수 과정, AP제 등까지 도입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과 수월성 교육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또다른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스럽게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들 제도에서의 평가 방식 등이 내신 위주 전형을 실시하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와 긴밀히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사전 예고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교육부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내놨던 부문별 엘리트 교육 강화 방안을 총정리한 셈이다.그러나 평준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엘리트 교육주의자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나라 친구들은 마음을 정했나요? '서울시교육청의 영재학급 확대'에 대해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이번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 주세요.

1. 먼저 여러분의 주장(결론)을 밝혀주세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 자기주장(결론)밝히기
2.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유를 꼭 밝혀주세요. -> 이유말하기
3. 그 이유의 옳음을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해 주세요. ->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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