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인간의 생명이나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국가와 사회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생활을 해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해결하기 위해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만큼 국민의 자유는 침해당하게 되지만, 소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국가가 나서 해결을 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문제해결 방법, 다시말해 가장 큰 처벌로서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본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세계 여러나라들이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반대

결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은 누구나 자신이 한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만약 어떤 이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죄의 동기가 아주 악랄하고 고약하다면 가장 무거운 죄로 다스려야할 것이다.

사형은 처벌 중 가장 극단적인 형벌이자 최고의 형벌이다. 그러면 자연히 살인죄를 저지른 이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 같은 죄인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그 죄를 씻기가 힘들 것이다. 살인을 당한 가족들의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가 없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일정부분 그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사형제도는 절대로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이나 생명을 존중되어야 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저지른 죄는 감옥생활 등으로 충분히 씻을 수 있다고 본다. 원래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커가는 과정에서의 환경이 사람의 생각을 악하게 혹은 선하게 만들뿐이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감옥 속에서 죄를 뉘우치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만 준다면 충분히 선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로 조직 폭력배 생활을 하다 감옥에 잡혀간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 사람은 감옥속에서 종교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감옥을 출소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비록 조직폭력배라는 죄가 살인 등 극악한 죄는 아니었다고 해도 악한 사람이 선한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써 유심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형제도는 법관이나 기관이 개인적으로 사형수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제도적 살인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살인행위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