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에 매력을 느끼고 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판사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판사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다
판사는 법정 내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이며,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을 일컫는다. 대법원의 법관은 판사와 구별되어 대법원장,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판사는 재판을 맡으며, 판결을 내린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는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는한 정직, 감봉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한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단, 그런만큼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거나 로스쿨을 나와야 한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2017년 이후로 폐지된다고 한다. 그래서 2017년 이후로 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로스쿨 뿐이다. 로스쿨은 전공에 상관없이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이고 다른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LEET(법학적성시험), GPA(학점), 공인영어성적(TOEIC,TOEFL,TEPS 등)에 의해 평가받고 자기소개서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 면접으로 최종선발된다. 로스쿨 졸업 이후, 3~10년의 법조경력을 쌓으면 일련의 적성평가와 면접평가 등의 자격시험을 통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의 학비가 비싸서 상류층만 판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학비는 비싸지만 로스쿨 학생의 3분의1은 전액/반액 장학금을 받는다고 한다. 소득이 적거나 성적이 상위권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하겠다.
판사의 월급은 3급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월급으로 시작해 호봉이 올라가는 식으로, 독일 또는 미국 판사들과는 달리 월급이 엄청 많지는 않다. 그래서 조건과 무관하게 연애결혼을 한 판사들은 대부분 배우자와 맞벌이 부부가 된다고 한다.
또한 평생 한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구급의 인사이동이 있다. 승진 등으로 먼 곳으로 가야 하기도 하고,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때로는 연고가 전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 아예 가 본 적도 없고,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지역으로 덜컥 발령이 나기도 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전국단위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상당한 고역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이 크면 잦은 이사 또한 부담이라 비연고지로 발령 받은 거의 상당수는 주말부부를 하게 된다.
이게 싫어서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단점도 여러가지 있지만, 나는 판사가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내가 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미래에 꼭 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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