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고고도 미사일 방어 미사일
AIIB -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중국에서 사드에 설치되어 있는 X밴드 레이더가 중국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그래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동아시아 외교 안보 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게 많은 딜레마를 안겨주는 사안이 되고 있다.
반대로 AIIB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ADB)등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의 주도로 설립되는 은행이다.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를 순방하던 중 공식 제안해 2014년 10월 24일 아시아 21개국이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이고 2015년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것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되면 미국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입을 미국에서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AIIB에 참여할 뜻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 버렸다.
우리 나라 내에서는 사드와 AIIB에 대해 각각 찬성, 반대 여론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사드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필요할 것 같지 않고 돈도 많이 들어서 나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AIIB는 미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는 미국과 우호관계이기 때문에 각각 생각했을 때에는 사드에 반대하고 AIIB에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 AIIB는 우리나라에 실리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나라가 참여해서 중국과 손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이 이 AIIB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AIIB 참가 신청을 서면을 통해 보내서 거의 AIIB 가입이 확정된 것 같다.
이렇게 AIIB에 참여하게 되면 중립을 지키고 있는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사드도 설치해야 될 것 같다. 중립을 지키지 않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이래저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렇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남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이 나는 든다. 우리나라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럴 때에는 국제에서 당당한 태도를 취하는 북한이 부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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