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뉴스를 보면 군에서 여군들이 당하는 성폭행에 관한 뉴스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던 중 이틀 전 1군사령관이 육군 회의에서 "본인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고"라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성폭행은 당연히 저질러 지면 안되었던 행위이다. 당연히 피해 여군이 원했을리가 없고, 다른 표시를 했을 것이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들은 '가해자인 남군은 강력히 처벌하고, 여군들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런 논란을 일으킨 군인권센터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다가 사령관이 실제로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더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령관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사령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바르게 사과했으면 조금이나마 괜찮았을 텐데 쓸데없이 우기다가 더한 공분만 사고 말았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서 그런 행동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짓을 하고도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걸까? 피해자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군에 있지 않고 일반 시민이었다면 처벌을 크게 받을 텐데. 군에 있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 그러한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도 이런 흉악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거기에 신고율도 2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군들이 당한 성범죄와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범죄를 당했을 때,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다르다면 여군들에 대한 차별이 된다. 하루빨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앞서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대책이 있다면 진작 찾아서 실행되었을 것이다.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어떤 대책이 나와도 일을 저지른다. 어떤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으면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단지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정작 그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성범죄를 차단할 수 없다면, 가해자라도 엄격하게 처벌해서 재범을 막고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범죄를 일으킬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루빨리 여군 성범죄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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