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 의정부시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불이 났다. 내가 살고있는 곳이 의정부시인데, 우리 집에서 2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불이 났다고 하니깐 조금 불안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뉴스에서는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 방송되고 있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2009년 5월에 도입한 주택유형이다. 정부는 이들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시켰다. 그런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
첫째, 소방차가 진입할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 주택의 뒤편에는 철로가 자리하고 있었고, 화재를 진압하러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하나뿐이었는데, 차도가 2차선으로 좁은 데다가 그 양 옆을 차들이 막고 있어 그 차들을 견인차로 모두 끌어내고 나서야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기준 완화에서 주차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기준은 1세대당 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건설비용을 적게 들게 할 수 있도록 1세대다 0.4대에서 0.6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만 시설을 마련해도 되도록 했다. 그래서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러 들어가지 못하는 사단이 난 것이다.
둘째,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았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1.5미터밖에 되지 않은 탓에 한 건물에 불이 붙었는데 쉽게 옆 건물로 옮겨 붙어 피해를 키웠다.
셋째, 건물을 지을 때 값이 싸고 시공이 쉽지만, 불에 약한 '드라이비트'라는,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단열재로 마감 처리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대형 참사를 낸 뒤에야 규제 완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 정부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중에 3월에 결혼을 앞둔 새신부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가격이 싸다고 이런 곳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이런 참사를 유발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우리나라의 안전 모든 부분을 빨리 재점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고치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도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면 우리 나라가 안전에 너무나도 무감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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