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법이 있다. 헌법부터 조례, 규칙 등 수도 없이 법이 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 한다든가, 교통 규칙을 정확히 지켜야 하는 것은 꼭 지켜야 하는 법이지만, 두발을 제한하는 법 등은 나쁜 법이다. 이런 법들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부당한 법에 걸려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악법도 범이다'라고 하며 죽음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당한 법에 대처를 했으면, 소크라테스는 죽지 않고 철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요즘에는 이런 것이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판결이 판사의 권한이라는 것을 이용해 뇌물을 주고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이 있다. 이 사람은 '김기설'이라는 사람이 분신자살을 할 때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자살방조죄가 적용되었다. 뇌물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사 측에서 낸 증거는 규칙을 어긴 필적검사와 정황증거까지 인정해주고, 피고인 측에서 낸 증거는 각각의 이유를 들어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이런 것이 바로 악법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강기훈은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헛되이 보낸 23년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런 것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부당하게 벌을 받은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줄까? 물론, 악법이라고 모두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에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악법은 모두 고쳐져야 한다.
또 강기훈 사건같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전적으로 판사의 권한이라는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하지만, 이렇게 악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되어 검사 측에서 강기훈의 유죄를 주장한 사람들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뒷거래를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잡아넣지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법은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능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지만, 그렇게 합리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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