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책은 이동통신사에 철퇴를 날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불똥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대리점에만 튀게 된다고 한다.
이동통신사의 영업이 정지되면 요금제를 고가의 요금제로 바꾸기를 권유하거나,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마케팅 등을 할 수 없지만, 현재 회원들에게 요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보조금은 주지 않아도 되니 이통사에는 큰 이익이 된다. 이것은 철퇴가 아니라 사탕을 준 셈이 된다. 그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는 큰 타격이 된다. 제조사는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팔게 되는데 이런 것이 되지 않으니 타격이 올 수 밖에 없다. 이들은 보조금 차별에 일조한 공범이니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소상인들이다. 이들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서 얻는 수수료로 먹고 살게 되는데, 그 수입이 끊기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도 반길 리가 없는 정책이다.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고 회사를 옮기는 것이 어려워지고 보조금이 없으니 단말기 구매 가격이 높아진다.
이 대책은 정말로 쓸모없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에서 보조금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타겟이 빗나간 총알이다. 이통사들도 매출이 줄어 손실은 입겠지만, 진정한 피해자는 이들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대책이 아닌,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해가 될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조금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모르겠다.
나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을 사 본 사람들은 보조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것이다. 그러면 보조금을 막는 이 대책에 찬성할 리가 없다. 이러한 행위는 용감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무모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대책에 반대하며, 실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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