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7월,정부는 다문화인 차별 금지법을 만들려고 했다.
이 법은 현재 14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 못지 않게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나 또한 다문화인 차별 금지법은 다시 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이 법에 반대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아직 다문화인에 대한 국민의 선입견과 차별 의식이 사라지지 않았다.
원래 우리나라 국민들은,외국인이 지나가면 속닥거리거나 손가락질하는 등의 외국인에 대한 좋지않은 감정을 가지고 잇었는데,수원 여대생 살인사건의 범인이 조선족 남성이라는 걸 알게 된 후,더욱 차별과 선입견이 심해졌다.
이렇게 국민들이 외국인을 싫어하는데,법으로 강압하면 외국인을 보호하려는 원래 의도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더 공격할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둘째,외국인의 불법을 보호해주는 악용될수 있다.
외국인이 다문화인 차별 금지법의 힘만 믿고 위험한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불법체류 등의 잘못된 행동을 많이 저지를 수 있다.그렇게 되면,오히려 우리나라 정부는 악의 무리를 보호해줬다는 등,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는 등의 오해를 사고,욕을 먹을 것이고,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악감정만 더 키우며 우리 내국인을 위험과 피해로 몰아넣는,꼭 필요한 법이 아닌 위험의 법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셋째,우리의 사회질서가 무너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법이 될것이다.
이런 악효과로써 내국인은 오히려 외국인이 하라는대로 해야할 수 있고,무방비 상태가 될것이다.그러면,내국인이 더 보호받아야 할 수 있고,노동자가 게으르게 일해도 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경제,회사의 성장에 마찰이 생기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더 몰려들어 고령화 사회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그렇다면,우리나라는 무질서 사회가 될것이고,서로 더 잘사고 잘먹으려고 경쟁만 하는 사회로 돌아갈수 있다.영토는 좁은데 인구는 많아져 환경 오염이 더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이들 이외에도,다른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법은 한번 만들면 쉽게 바꿀 수 없다고 한다.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없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그러므로,나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조그만 가능성으로 무모한 도전을 하는 다문화인 차별 금지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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